반응형

News/Politics 2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 최종 확정!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고해요. 한국일보 징역 22년 최종결정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 이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고 하네요..

News/Politics 2021.01.15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박범계 내정, 윤석열 사법연수원동기, 추미애장관 사임_검찰개혁의 꿈 실현하시길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박범계 내정 ​ 윤석열 사법연수원동기 ​ 추미애장관 사임 ​ ​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의 사의를 수리했다. ​ 추미애장관..결국 물러나는군요 검찰총장이 장관을 밀어내는 듯한 형국.. 17년전 강금실 그 자리, 문대통령의 추천은 원래 추미애였다 라고 합니다. ​ 검찰개혁의지를 실현하기위한 노력..계속되기를 바래봅니다. ​ 추미애 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

News/Politics 2020.12.3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