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전주·대전지법 판사를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19∼21대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법제사법위 간사, 사법개혁특위 간사 등을 맡았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로, 나이로는 박 후보자가 윤 총장보다 세 살 적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징계를 받자 "윤석열 형"이라고 부르며,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윤 총장을 극찬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에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몰아세웠고, 이에 윤 총장은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며 반발했다.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받아..
출생
1963년 4월 27일 (57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거주지: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본관 :밀양 박씨
종교:개신교 (감리회)
학력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
영등포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검정고시[4]
연세대학교 (법학 / 학사)
한밭대학교 (경제학 / 학사)[5]
병역
육군 일병 소집해제
가족
배우자 주미영, 슬하 2남
신체 :163cm
소속 정당 지역구
대전광역시 서구 을
의원 대수 :19, 20, 21대
소속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현직
법무부장관(내정)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경력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법률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교수 출신인 박상기·조국 전 장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에 이어 모두 비(非)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추 장관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