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 180억 최종 확정!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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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고해요.

한국일보

징역 22년 최종결정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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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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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ytn new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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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sbs

사면론 재점화?

최종 결정이 되어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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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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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이번 선고로 인해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