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피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지급!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오랜만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내용이

발표 되었네요, 해당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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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다녀봐도 꽤나 오랜시간 장사를 하셨던 분들의 폐업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정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조속히 백신뿐만아니라 현 사태가 해결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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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 된 예산

5,000억원을 통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내년1월초부터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 5조원 + 알파 ' 규모이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지속적으로

조율중에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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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직까지는 발표문의 내용뿐이지만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안도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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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인해 현재

거리를 둘러 보시면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거의 임대 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건물다가 걸려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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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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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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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즉 코로나로 인한

영업피해지원금을 공통적으로 100만원 지급!

하며, 금지, 제한을 구분하여

+100만원 +200만원 지급 하는 형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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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만원을 유지했지만

지난 2차 보다 금액이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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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피해 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지원

내년(2021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납부를 유예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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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는 사실 나중에 몰아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신청해본바로써..... 음.......당장

숨은 쉬지만 결국 빚이 늘어나는 길이라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4대사회보험을 안낼수도 없으니...

납부 유예 지원도 잘 이용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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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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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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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에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 될 것이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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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대면 업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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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 육아 아동 돌봄, 청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포함되어 계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님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차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절반의 지원금인 50만원만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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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2차지원금에는 육아 돌봄 가구와 청년에

대한 현금 지급이 있었으나 이번 선별기준 에서는

한정 된 재원으로 아동 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급이 되지 않기로 결정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

등의 지원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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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경우도 내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어 해당 예산을 이용 할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현금의 지급은 2차와 다르게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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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내용도 아직

확인이 안되는데 혹독한 겨울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조속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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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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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는 1월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로 지급하여 1월 내로 완료 하는것이 계획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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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때 수령하신 분들은 2차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할 것이고, 3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신청시

지급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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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았던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이

현행이 50%에서 70%까지 높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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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건물주가 자진해서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건물주는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70%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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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기대하는 효과는 낮춰준 임대료 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임대료 인하를 유도 하는

것인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적용 방침으로 소득기준은 1억원 이하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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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지급절차와 대상 신청방법 등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포스팅 하겠지만, 현재 발표된 계획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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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는 집합금지나

제한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꼭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길 바랍니다.